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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탈원전 대못’ 뽑았더니 ‘친환경’ 됐네…화석연료 비중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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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또 탈원전나서나’ 우려


매일경제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들어 원자력 발전비중을 대폭 늘렸더니 오히려 화석연료 의존도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때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 관심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 정책 복원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1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후 지난해까지 2년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2%로 집계됐다. 26.5%에 그쳤던 전임 문재인 정권 때보다 3.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신재생 발전 비중도 문 정부때 7.6%에서 윤 정부들어 10.4%로 2.8%포인트 올랐다. 반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문 정부때 65.9%에서 윤 정부에선 59.4%로 6.5% 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원전확대를 내건 윤 정부들어 신재생 발전비중은 더 늘고,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윤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선에서 2035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크게 실릴 분위기다.

당장 이달 중 발표를 예상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규모가 2기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했지만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회 보고 의무가 있다”며 “심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의 역할도 하고 있어 야당 입장에 맞지 않으면 보고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계획을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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