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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의대증원 1천명대로 조정…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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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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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000명대로 하향 조정한다. 환자단체는 물론 의료계, 국회를 비롯한 의정 간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끝내려면 정부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자 정부가 ‘유연한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개별 대학이 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지난달 배정된 증원분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는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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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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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규모에 대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고 하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결정에는 의대생, 전공의들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전히 의료계는 정책의 ‘전면 백지화’가 아닌 이상 정부의 어떤 카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교육여건이 안 된다고 총장에게 계속 얘기해도 총장들은 정원만 받아두자고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며 “이제 줄인다니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의대증원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준다”며 “원점 재검토가 맞다는 점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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