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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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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나 늙으면 여기 가고 싶다”...어르신 맘에 쏙, 보험사가 내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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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요양병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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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치매·간병 등 요양 상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간병지옥’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자의 돌봄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선두주자인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작년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인 ‘KB평창 카운티’를 완공한데 이어 서초와 위례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은평, 강동, 광교 등에 추가 개소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실버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내놨다. DB손해보험도 요양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요양사업 확대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올해 핵심 과제로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확대 지원을 꼽을 정도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뒤 요양 상품 원조격인 치매·간병보험을 본격적으로 출시해왔다. 이들 상품은 치매나 암, 뇌졸중, 상해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거동이 불편해 병원 등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작년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는 7만9288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도 전년보다 18% 증가한 1조1619억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요양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을 민간에서 보완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노인세대와 달리 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요양 욕구는 다양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엔 누적준비금도 소진된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치매·간병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의 부담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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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요양사업이 기존 상품을 접목하기 좋고 성장잠재력도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가령 보험사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하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실버타운 입주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이미 보험사들은 건강관리 앱, 안부콜 서비스, 병원·요양시설 입소시 차량 에스코트, 간병 보호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요양 시장은 2018년 8조원에서 2022년 14조4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5.6% 성장하는 추세다. 이용자수도 같은 기간 103만명에서 167만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작년 1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규제 개선이 급선무”라며 “정부가 최근 분양형 실버주택을 허용하는 등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정액형’ 요양보험을 넘어 ‘실손보장형’ 상품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가정돌봄(재가서비스)에서 한도 내에서 쓴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실손의료비보험의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는 걸림돌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기부담률과 적정 보장한도, 보장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요양 실손보장상품이 비급여 관련 각종 도덕적해이와 상품부실화 등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품과의 관계 설정, 보험금 청구 간편화 등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DB손보가 작년 7월 보험사 최초로 ‘요양 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와 요양원 상급침실과 식사재료비 등 요양 비급여까지 실손으로 보장한다는 게 특징이다. 출시 첫 달에 14억4000만원의 판매를 기록했을 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았다. 보험업계의 특허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지난 2월에 만료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이후 추가 실손보장형 보험상품 출시는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빨라야 올 연말께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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