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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경찰 "총선 사범 372명 입건...3개월 안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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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경찰이 지난 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7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 상황에 대해 "지난 19일까지 372명이이 입건됐고 이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입건자는 36명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에 있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수사 기간에는 선거범죄 수사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데 이는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직후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지난해 수사 준칙 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시점에 검찰과 협의해야 해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4.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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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에 이 남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상을 유통한 9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들 중 6명은 조사를 했고,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A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촉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상을 올린 사람을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에 들어갔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청장은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연말에 고발된 건으로 서초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스토킹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상황은 없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보수 성향의 한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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