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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56%, '의무 가입연령 높여야' 80.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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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설문조사…기초연금, 현행유지 52.3%·수급범위 점진 축소 45.7%

이제는 국회의 시간…민주 "최선 다할 것" 정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노력"

뉴스1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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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을 진행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6%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 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숙의 토론은 지난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됐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중 무작위로 조사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만명 중에서 성별과 연령, 지역,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해 선정했다.

먼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1안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시점을 현재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늦출 것으로 추계된다.

대표단은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36.9%, 2안은 44.8%가 선택해 재정안정에 더 방점을 뒀지만, 2차 조사부터는 1안 50.8%, 2안 38.8%로 소득보장에 더 많은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소폭 늦출 뿐이며, 연금고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국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도 이같은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보상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을 보험료 인상 외에도 기금운용을 잘하는 것과 국고 지원, 이 두 개가 많이 논의됐다"며 "보험료 외에 다른 재원조달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금 운용을 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대표단이) 많이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기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현행 상한 연령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진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2개를 선택하는 질문에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82.6%)는 안과 '군복무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57.8%)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장애인, 노인 등 무급 돌봄에 대해 출산 크레딧에 준하는 기간으로 크레딧 부여'(23.4%), '실업 크레딧 확대'(20.1%)와 '직업 훈련 및 교육 크레딧 도입'(10.1%)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표단은 기초연금에 대해 52.3%가 '기초연금 구조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를 택한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내였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68.3%가, '보험료율 인상'은 69.5%가, '급여 일정기간 동결'에 대해서는 63.3%가 찬성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92.1%), '기금수익률 제고'(91.6%)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공적연금 전환' 의견이 46.4%로 가장 높았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27.1%), '현행유지'(20.3%)가 뒤를 이었다.

연금개혁 공론화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95.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선택 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문항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 학습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오는 26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상세 활동기록을 포함한 백서를 5월29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안에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아널 공론화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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