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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의대증원 파장] 의대 정원 1509명 늘어난다…27년 만에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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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오는 30일 발표…대학들 학칙 개정 남아
의사들 반발에 전공의·의대생은 미복귀…의료공백은 장기화 우려


더팩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위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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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면서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다만 의사들 반발이 여전히 거세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미복귀를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한 전체 40개 의대 내년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년 3058명 대비 1509명 증가한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차의과대는 이미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다. 다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변경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올리는 절차가 남았다"며 "일단 모집요강이 공고되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학부모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교협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학에 학칙 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학칙을 개정해 절차를 모두 마친 대학은 19곳 뿐이다. 일부 국립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 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하지 않을 계획이라 의료공백도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는 갑작스런 위법적 행정처분으로 초래된 입시 대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도 "법원이 과도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의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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