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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연금행동 "연금개혁 한다던 당정, 결정적 순간엔 궤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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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회기 종료되는 21대 국회…시민사회계, '공론화案 기반 입법' 촉구

"모수개혁조차 뒤로 미루면서 더 어려운 구조개혁 운운?…개혁하지 말잔 것"

'소득대체율 44%' 수용의사 밝힌 민주당도 비판…"공사 연금개혁 공약 내놔야"

노컷뉴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금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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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회기 종료가 사흘만을 남겨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기능을 강조해온 시민사회계는 연금개혁 완수를 공언해온 당정이 이제 와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시민 공론화를 통해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안(案)에 근거한 개혁안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치권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아예) 사라져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약 500명을 통해 결론으로 도출한 1안이 보험료율 13%(현행 대비 4%p↑)와 함께 소득대체율 10%p 인상을 담고 있었던 점을 이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시민대표 과반이 찬성한 1안을 지지한 반면 여당은 해당 안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改惡)'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2가지 선택지 중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한다고 말만 늘어놓다가, 민주당이 여당 주장을 수용하면서까지 합의(시도)에 나서자 개혁의지는 하나도 없이 궤변만 늘어놓으며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에 국회 연금특위 설치도, 시민 공론화 진행도 국민의힘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공론조사 결과인 50%보다 낮은) 43%나 44%로 하자는 여당 주장은 시민의 선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시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관련 재원 전액을 국고로 전환하자는 데에도 시민대표 88%가 찬성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의 결정적 순간마다 당정이 이행을 미루는 '기만'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그간의 논의는 구조개혁도 포함돼 이뤄져 왔다"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훨씬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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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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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기존의 야당안(소득대체율 45%)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는 500명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결코 충분히 않음을, 연금행동은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장성 강화 논의가 '소득대체율 44%'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연금 관련 발언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동시에 당내 공사 연금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서도 연금 전반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거리에서 힘차게 투쟁하는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밝힌다. 이번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조정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갑작스러운 게 전혀 아니다"라며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재작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개혁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연금개혁을 '3대 개혁'으로 손꼽았던 것이 모두 위선과 허풍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도 "기재부 관료들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고 투입이 당연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아니어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다"며 "당정에게 우리 청년세대와 후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극단적인 양극화는 방치한 채 그나마 은퇴 후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생명이 초대될 리는 없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절실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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