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사설]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임위 7곳도 자체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에 국정이 파행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11일 전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맞서 상임위 활동 거부를 선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현안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생·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상임위 18곳을 모두 내어주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됐지만, 일단 상임위에는 불참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론전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독재가 진행되면 수백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 했고,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거부권을 남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또 ‘거부권 남발’로 맞서겠다니,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가.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을 독자적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속도전’을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곧바로 재추진하는 한편, 오는 13일까지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역대 국회 때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를 교섭단체 간 협의와 타협으로 매듭지어왔다. 특정 상임위를 어느 한쪽이 차지하는 관행은 철칙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여야 모두 피곤한 밀고 당기기를 할지언정 대화를 끊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여와 야는 어찌 됐든 서로 협상의 대상이다. 지금 같은 국회 파행은 정치력 부재를 내보이는 꼴이다.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에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국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