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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동맹'이라는 북·러…한반도 정세 구조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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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협정'에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와 동맹을 선언했다.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단계에 오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도 불편한 기색이다.

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북·러에 긴장 고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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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두 시간 넘게 일대일 대화를 나눴다. 그런 뒤 두 정상은 나란히 단상 위에 올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61년 체결한 북러조양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기술협력에는 북한이 원하는 각종 첨단군사기술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조로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가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왕따'격인 북러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자동 군사개입이라는 말은 한쪽이 침략을 받았을 때 병력을 보내야 한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그럴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위원은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동 개입 수준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러회담 알고도 서울 찾은 중국…"중국, 날짜 변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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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편해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회가 열린 데 이어 19일에도 신창싱 장쑤성 당 서기가 한국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날짜가 겹치는데다 뒤이어 장쑤성 당서기의 방한까지 이어진 점을 볼 때 중국과 북한 사이에 틈새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안보대화가 열리기 며칠 전 러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한중 안보대화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의 미묘한 관계는 이전부터 감지됐다.

최근 중국 다롄에서는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 시 주석과 함께 발자국을 본떠 설치한 동판이 철거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로 반발했으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데 대해서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로 대응했다.

지난 18일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북러회담에 대해 중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공식 발표한 점도 인상적인 대목이다.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역내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지 말라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거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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