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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정부, 여름철 홍수대책 등 재난발생에 철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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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

지하차도 인명피해, 여름철 풍수해 방지에 적극 대응

헤럴드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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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휴가철 인파 집중과 풍수해 피해 등 사회·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해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안전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폐쇄회로(CC)TV 6106대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해 현장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의 여건을 개선했다.

또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을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통합 개통했다.

정부는 특히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고, 하천 인접 여부나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공무원, 경찰, 이·통장 등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1091개 지하차도 전수 점검과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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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해양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투입되는 제주 해양경찰청 3012함에 탑승하여 함정의 구조장비와 통신장비 구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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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약 200만 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하천 재해와 도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은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운영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약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 1대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시행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전국 침수 위험지역(1654개 읍면동) 도시 침수지도 제작,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추진 기한을 정할 것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설계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매월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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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나 5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헹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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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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