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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재명 “북러 거의 군사동맹…신속히 외통위·국방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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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21일 최고위원회서 강조

헤럴드경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 순서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양보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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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아직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외통위와 국방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는 일 아니겠나. 여당에 요구한다. 정략에 갇혀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남북 관계도 점차 긴장의 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저께 푸틴의 북한 방문 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북한, 러시아 간에 체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 지원을 한다,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외통위,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즉시 국회로 나와서 이 위중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해병 순직 사건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리고 또 그에 병행해서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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