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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월)

집주인 1명이 보증금 100억 떼먹어...대학가도 전세사기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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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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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일대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가 97명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1990년대생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다. 이들이 임대인인 A씨 일가로부터 입은 총 피해액은 102억원이 넘는다. 특히 피해 주택은 대부분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좋고 안전한 건물이라며 입주를 진행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경매 재개로 피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세입자가 퇴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한 세입자들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시중은행들도 피해자가 많아 대환·저리 대출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경매유예 관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다가구·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 해결 ▲최우선변제 모순 해결 ▲대출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편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다”며 “전세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문제이고, 오랫동안 이어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지금 시대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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