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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민주, 채 상병 특검법 속도전…국민의힘은 ‘한동훈 변수’에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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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계기로 특검법 처리 명분 쌓았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응책 마련 고심

“여론전만이 답” 기조에 추가 청문회 주장도

한동훈 “특검 반대할 수 없다…자체 안 발의”

경향신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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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특검법 처리 명분이 쌓였다고 자평하며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청문회를 규탄했지만 유력 당대표 주자가 자체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돌파 전략,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 정리 여부가 향후 특검법 정국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회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회법 무시가 보신용 회피 기동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멈칫거리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다수 제기됐고, 이를 규명하려면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말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2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하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제게 전화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답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임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정황이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표결, 법안 폐기 수순이 반복될 경우 야권 지지층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찬성 여론을 극대화하는 압박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여론”이라며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현안청문회 형식으로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라 반발하면서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혼돈에 휩싸인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에서 “입법청문회에서 행정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법사위원장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의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강화해왔지만 이날 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며 자체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여당의 원내 전략도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당내에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특검법을 두고 크게 부딪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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