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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이슈 국방과 무기

대통령실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지원 어떤 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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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국 찾은 美루스벨트함 -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이 지난 2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가하는 루스벨트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이지스 구축함인 할시함·대니얼 이노우에함 등도 들어왔다. 해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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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북러 조약 체결 후 한러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제재 공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도 살상 무기를 포함해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묻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155㎜ 포탄, ‘코뿔소’라 불리는 K600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 전차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장 실장은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장 실장은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순방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장 실장은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미일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밝히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장 실장은 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러 간 조약 체결에 대응해 미국·일본과 적시 협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갖고 집중 협의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은 적 잠수함에 대응하는 대잠 훈련, 적의 공중 전투기 폭격에 대응하는 방공 훈련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훈련은 북러 정상회담 계획 전에 예정됐던 것이다.

북러가 새 조약을 당장 물리적으로 과시하는 행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이 중장기적으로 3각 공조를 넘어서 ‘아시아판 나토’ 등 군사 동맹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한미일은 각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역내외 도발이 발생하면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한국 핵무장론’도 재언급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민영·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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