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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목)

우원식 "개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갈등요소 없애야…권한 과도하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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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22대 국회 목표 과제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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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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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도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은 줄고 있다"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불신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프다"며 "많은 국민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며 개헌과 갈등관리 필요성을 부각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도 같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연설에서 현장과 대화, 균형, 태도 등 몇 가지 키워드를 앞세운 22대 국회 운영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동시에 "앞서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며 "사회적 대화는 갈등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또 한편으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다"며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치와 공공의 역할을 살피는 노력, 이해관계자들의 반론과 참여, 성찰과 숙의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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