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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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국정 안정 방안 관련 공동 담화와 관련해 긴급 회견에 나선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한 대표 역시 원외 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위헌·위법적 국정농단”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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