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없다면 야권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확정짓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이 남은 상황이지만,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가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 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이 대목에서 2025년 예산안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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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감액' 의견만이 반영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고 알렸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되며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윤 대통령 탄핵과 연결짓기도 했다.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예산안은 민주당 입장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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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안과 관련해 "시계제로"라면서 "내란 및 탄핵 부결 이후에 대화·타협 등 정치적 해결 관행이 작동 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계제로'란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시계(視界)'와 0을 뜻하는 영단어 '제로(Zero)'의 합성어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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