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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장동혁 "내란선동 카톡 검열,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입틀막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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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기소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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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 국민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세상이 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는 독선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며 "12·3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설사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엄이 해제된 시점에 내란죄는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직도 내란죄가 끝나지 않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 '입틀막'을 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민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을 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사고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향해 쏴라!'라는 표현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이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발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카톡 전달만 해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10일 통과된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법 제2조 제7호). 섬뜩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그간 보여준 비이성적인 행태로 보아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카톡을 검열하고 보수유튜버들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업체를 죄다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런 고소고발 사건도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뿐 아니라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들이 마치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몰아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누군가의 지령을 받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계엄 이후에 보여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카톡을 검열당하고 여론조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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