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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늦어지는 11차 전기본…조정안에도 野 수용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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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민주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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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보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건설계획 중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논의를 미루고 있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믹스 대책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예정이었지만 행사 규모가 작아지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대한전기학회장),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했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초안을 발표해 같은 해 9월 공청회 절차까지 마쳤지만 국회 보고에서 막힌 상태다. 산업부는 이달 초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산중위)에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 건설을 3기에서 2기로 축소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진척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함께 늘려가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유연성 전원을 단계적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이다.

야당에서도 11차 전기본에 대한 입장보단 의견 청취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가 11차 전기본에 대한 당론을 정하거나 국회 산중위에 11차 전기본을 상정하기 위한 전단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11차 전기본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규모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야당도 11차 전기본 조정안에 대해선 다소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를 위한 산중위 상임위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 보고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본은 국회 심의나 의결 절차가 필요없지만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산업계에선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면 에너지·발전 업계 투자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신규 원전 건설 등의 시기를 놓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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