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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 의장 면담을 마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는 오는 17일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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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한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간 특검법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두고, 반드시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만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를 열어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고, 양당 간에 특검법 관련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열어둘 것"이라며 "마지노선은 내일 자정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이전에 협상이 완료되면 오후 2시에 바로 법안을 처리하고, 만약 오후 2시 전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일반 안건부터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것 같다"며 "의장이 내일 꼭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원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협상이지만 특검법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빨리 내란을 진압해나가는 차원에서 최대한 내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와 의장을 함께 만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이) 과연 진정성 있게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를 보면 약간 회의적"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할 자체 특검법) 내용을 봤을 때 특검을 통해 내란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만약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면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민주당 타 야당과 공동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과 달리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최대한 유연하게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오늘 회동에서 양당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중심으로 야권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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