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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20일 '서부지법 폭동'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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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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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알렸다. 회의는 20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천대엽 처장은 이 글에서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계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한 천 처장은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라며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라고 탄식했다.

이어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으신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천 처장은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사법부 구성원을 추슬렀다.

이어 "당시 청사에서 대기하던 중 시위대의 난입에 현명하게 대처해 더 큰 피해 발생을 막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새벽부터 급하게 출근해 상황을 정리하고 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쓰신 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연한 대처와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건물 내부까지 침입해 유리창과 벽 등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틀간 86명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별로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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