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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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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주택 공급 늘린다"...민주당 '부동산 정책 연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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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공 도심복합 사업 활성화 방안 등...민주당 서울시당, 다음 달 13일 정책 포럼서 정책 방향 공개 검토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형 평형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1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강남지역(한강이남 11개구)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733만원 오른 9억715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년 10개월 만에 9억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1.14.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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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생 행보를 강화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공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 발굴에 본격 나선다. 수도권 주거 대책을 중심에 둔 의원 연구 모임을 구성하는 한편 다음달 중순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 포럼을 열고 검토 중인 정책 방향도 공개할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거 의제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구성 중이며 다음 달 중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의 슬로건은 현재 민주당 최대 경제 공부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는 민주당'에서 착안한 '부동산은 민주당'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 모임에는 박주민(3선·서울 은평구갑), 김영호(3선·서울 서대문구을), 김남근(초선·서울 성북구을) 의원 등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많은 서울 지역 의원들과 염태영(초선·경기 수원시무), 문진석(재선·충남 천안시갑)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 의원들이 주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면 구체적인 주거 정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입법을 다루는 국토위원들이 이를 검토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까지 내겠다는 취지다.

모임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정책에 관심이 많지만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다. 또 주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에 서울 지역 의원이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국토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모임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연구 모임은 우리나라 인구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거 문제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족 상황에서 공공이 먼저 공급을 확대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공급도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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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북 외곽 지역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0%로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주 보합이었던 강북 14개 구는 이번주 하락(-0.01%)으로 돌아섰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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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021년 9월 2·4 대책으로 마련된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등 혜택을 적용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도심복합 사업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주택 및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그 예다. 1981년 지어져 노후화된 옛 건물을 지하 4층, 지상 18층의 규모로 재건축하며 주민센터와 공공시설, 문화시설과 행복주택 180호가 조성됐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도심 오래된 임대주택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위도 재건축 시기를 맞은 서울 영구 임대아파트를 고층 건물로 개발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모임에 참여한다는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에 필요한 주거 정책들은 서울시의 행정력이나 예산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많은 재정과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거점 도시 개발 등의 정책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이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시도되긴 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택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장에 있는 건설 회사들은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사업을 멈춘 경우가 많다. 공공에서부터 시작해 민간의 주택 공급도 늘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팔을 걷어 붙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직은 서울 지역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아직 전국의 주거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집값 문제를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정책을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해서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다. 조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에는 주택 공급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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