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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목)

수괴 없는 내란 청문회, '적극 반박' 경호차장, '묵언' 이상민[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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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3차 구인 시도 와중 동행명령장 전달…구인 실패

김성훈 "이틀 지나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윤건영 "한 달"

안규백 "공수처 서버 압수수색 협조하라"…김성훈 "법률 검토하고 판단"

남모 부장 "대부분 현장 지휘관들,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조 의견 제시"

尹 '생일잔치 동원' 의혹에 김성훈 "60주년 때 겹쳤다, 동원 아냐"

추미애 "사이버사, 계엄 때 대국민 '인지전' 의혹…지난해 SNS 장악 훈련도"

이상민, 거듭되는 추궁·설득에도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복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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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망신주려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고, 야당의 수적 우위로 11대 7로 통과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동행명령장이 전달되긴 했는데,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 시간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동행명령장에 포함돼 있었는데 오후에는 청문회에 출석했고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어제 모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편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오늘 출석했는데, 무슨 발언을 했나요?

노컷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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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야당 의원들은 보안 휴대전화, 비화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서버는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된다고 답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라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중에 안규백 위원장은 김 차장을 불러 공수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에 협조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 차장은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직전, 경호처 지휘관들이 2차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단 증언도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경호처 소속 남모 부장입니다.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이 윤 대통령 생일과 겹쳤다면서요, 이 때 생일잔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거론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차장은 친구에게 생일잔치를 해주는 게 당연하냐고 지금도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 관련 군 부대까지 투입해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원된 게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김성훈 차장의 말, 직접 들어 보시죠.
"저희가 딱 두 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60주년 행사했는데, 저희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간호장교들이 기쁨조도 아니고…"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 때도 그렇게 행사를 해 보고…"

경호처 창설 10년 단위 행사가 우연히 윤 대통령 생일과 겹쳤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내란 사태 당시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려고 했다는 의혹도 공개됐다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정찰 TF'를 구성해 상부에 5차례 보고했다는 겁니다.

추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오전 9시쯤 조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해킹부대인 900연구소와 사이버 공격 부대인 1작전단 등 정예 요원들을 사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즉 행동에 의도를 반영시키는 식의 심리전을 하려 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 당시 인지전 관련 훈련도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방부 심리전 조직 폐지와 심리작전 금지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조원희 사령관 지시로 유튜브, 페이스북, X, 인스타 등 SNS 장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는 와중 증언을 아예 거부했던 증인도 있었다고요?

노컷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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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바 있지 않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만 답했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해를 한다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이 전 장관을 설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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