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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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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들 “차기 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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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간담회 열고 개헌 촉구

조선일보

원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력 분산 개헌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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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원로들이 3일 정부·국회를 향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늦어도 차기 대선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정치권 원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간담회를 하고 “여야 정치권이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통치 구조를 개편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나와야 확정된다. 원로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도중이나, 늦어도 차기 대선 때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면 그동안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된 권력 구조 개헌안은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개헌을 여·야·정 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올려 달라”고 촉구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 헌정회를 비롯한 정치권 원로 모임을 통해 개헌 서명 운동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원기·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여야 출신 원로가 고루 참석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모임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개헌”이라고 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현재 내전을 방불케 하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의 상시적인 극한 대립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파국적 상황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의 한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과반 의석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 원로들의 인식이다. 이 대표가 최근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논의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개헌특위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면 개헌 시점과 내용을 밝혀야 한다”(김부겸 전 총리)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김동연 경기지사) 등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원로 모임에서도 “이 대표가 개헌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 동의를 얻으면 단시간 내에 개헌 추진과 관련한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계속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을 만나서도 이 대표를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다만 모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과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선 계엄 사태 이후 더 심화한 진영 간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며 석방해야 한다고 한 원로도 있었다고 한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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