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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 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 파견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경찰과 군 투입 방안을 논의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

檢 “尹, 계엄선포때 각 부처 장관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둬”

[尹 공소장]
“하자있는 국무회의” 요식행위 결론
김용현 “軍투입 1000명 미만” 보고… 尹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국방부, 정치인 체포조 명단 요청… 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두고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라고 반박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요식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 尹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 선관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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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시 경찰을 동원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미리 출력해 둔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고 적힌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자정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수사단’ 의혹도 尹 공소장에 담겨

검찰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사실상 배후에서 수사단장 임무를 맡기로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엄 하루 전날과 계엄 당일 아침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각각 4시간, 2시간 동안 만나 제2수사단 설치 이후 부정선거 수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실무자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접촉해 체포조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조 편성 계획을 알렸다. 이후 이 계장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헌정사 최초’ 尹 재판 20일 시작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진 방첩사 수뇌부 회의에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news/Society/article/all/20250203/13096058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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