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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사설]'주 52시간 예외' 군불 李... 이참에 반기업법도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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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직원이 원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여럿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이 좌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다. 그는 “주장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더라”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말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노동계 패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산업계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변화는 충격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업종별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논의를 시작하자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냐”며 “결코 개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근로 시간 유연화가 진보 진영의 금기였고, 민주당도 언급을 꺼려 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날 발언은 대반전에 가깝다.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너무 변해서 낯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52시간 근무 제외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최근 계속된 이재명표 ‘우클릭’의 일환으로 보인다. 반기업 정서를 감추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년 기자회견의 친기업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노동계의 반대가 상당할 테지만 이 대표의 장악력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재계와 보수층의 의심, 불안이 쉽게 걷힐 리는 없다. 여당에서는 반기업적인 정책을 그대로 두고 말로만 실용주의를 외치는 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한 반기업법과 미래 생존이 걸린 산업 관련법들의 처리, 개정을 외면하는 한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K먹사니즘 본부를 통해 6일 이재명표 산업정책을 발표한다지만 중요한 건 형식보다 본질의 변화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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