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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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조가 더 강화할 전망이다.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IP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중국의 IP 절도·침해에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펼칠 거란 분석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기 때문에, IP 분쟁 위험에 대비하고 핵심 기술·콘텐츠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을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6일 개최했다.

올해 1월 20일에 출범한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재위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의료·제약 분야 특허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위조품 단속은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IP)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에 IP의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취급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IP 절도·침해를 향해 강력한 대응과 '친 특허'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도 각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IP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기업도 미국·유럽 등 해외에 진출할 때 IP 분쟁 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콘텐츠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기술 강제 이전 등 불공정무역 조사를 발표하며, 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을 시작했다"며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는 (한국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의 등장은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기술 주도 체제에 충격을 줬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강력한 IP 보호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사업화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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