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의자료사진. 그를 비롯한 미 12개 주 법무장관들이 6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화부의 연방정부 네트워크 접근권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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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 등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6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의 보좌관들에게 연방 정부의 중요 컴퓨터 시스템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이른바 정부효율화부는 법적 근거를 가진 정식 부서가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이 연방정부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법무장관들은 머스크와 그의 직원들이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 및 사회보장번호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임의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자격이 없는 개인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례가 없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머스크는 '아니요'라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한다.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는 2014년 연방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인수해 '미국 DOGE 서비스'로 이름을 바꿨다.

또 재무부 최고위급 직원과 충돌한 끝에 그를 사임시키면서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했다.

재무부 시스템은 사회보장연금, 세금 환급, 기타 연방 정부 지급금 지불을 위한 각종 민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제임스 장관은 18개 주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 병원들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따라 청소년 대상 성전환 치료를 중단하면 주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각종 법적 대응은 연방 정부 내 광범위한 반발 움직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3개 연방공무원 노동조합이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인사관리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 정부 법무부는 제임스 뉴욕 주 장관 등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부동산 평가 부풀리기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4억5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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