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주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1.2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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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피고인들은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업무가 사외이사였던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중대한 상황에 약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용어 또한 생소해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이고 아는 바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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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14일 결론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1심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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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항소심 시작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항소심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 김호중은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찰 역시 잇따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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