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총책…착취물 제작 등 234명 성착취
'자경단 사범 처리기준' 마련…"가담자도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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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 공개한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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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사범 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자경단 내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을 정했고, 약점이 잡힌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식의 '피라미드형 연쇄포섭 방식'을 사용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지정했다.
대검찰청은 자경단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점을 고려해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건처리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에는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단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 중 사건에 대해선 자경단 가입 또는 활동 여부를 확인해 범죄단체가입죄·활동죄를 추가 의율하는 공소장 변경 등을 조치하고, 양형의견 개진 등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 공소수행을 하란 지침도 담겼다.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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