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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사설] 노골적 헌재 압박… 이런 여론전, 집권당이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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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탄핵 반대 집회 -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단체가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서울 종로구 자택 앞에서 “문형배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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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증인 및 변론기일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헌재는 오늘과 20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늘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이 출석하는 20일로 변론기일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새달 초중순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여당의 헌재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어제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주 당 지도부에 이어 네 번째 헌재 항의 방문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짜깁기 게시물로 확인되자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사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지도부가 여론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연일 헌재 앞 규탄 집회에 이어 문 대행 집 앞까지 쫓아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어제 문 대행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 앞으로 몰려가 ‘야동 판사 자격 미달’, ‘부정선거 척결’ 등을 외쳤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의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은 가열될 것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전인수격 헌재 압박은 야당도 자제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를 보자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든다. 여야는 여론몰이를 멈춰야 한다. 헌재는 한 치 흔들림도 없는 공정한 심리를 거쳐 오로지 법리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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