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안 제출해야 여야가 협의할 것 아닌가"
"연금특위 구성안, 비본질적 문제로 처리 불발…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신속한 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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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가 신속히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에 앞서 "추경이 시급하다.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기에 정부는 하루빨리 추경 편성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을 올해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1조4000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게 우 의장의 설명이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달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여야가 협의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면서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쓴소리했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합의되지 않은 데 대해 "결의안 문구 하나,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쟁점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게 많아서 세게 부닥치고 수월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 문제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국민의 삶, 당장 먹고사는 일이다. 기준이 다를 수 없는, 정치의 근본"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하는 것이 정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야가 기세 싸움만 하고 있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나"라면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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