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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여 "법치 지켰다" 야 "불법 확인돼"…상법 개정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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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여야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 기각에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헌재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 의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헌재의 탄핵 심판을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고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점차 늘어나는 분위깁니다.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도 던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사익 추구 행위에 헌재는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윤 기자, 야당 주도로 탄핵이 추진됐던 만큼 민주당 반응은 달랐겠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놓고 "그래도 불법은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됐던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아직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메시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며 대여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놓고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본회의를 마친 뒤 또다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고요.

내일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가졌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광재 전 의원을 만나는 등 연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대변인단이 삼보일배를 진행했습니다.

[ 앵커]

원내 상황도 알아보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오후 2시 40분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주주를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영자들에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과, "기업 혁신은 상당기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반론이 표결 직전까지 팽팽했는데요.

개정안은 야당의 수적 우위로 무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 요구안, 내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가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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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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