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족 갈등 다룬 '굿바이 이재명' 제출 요구
빨간 넥타이 차림 장영하…"이재명 잘 알아"
"회견 취지, 박철민 주장 소개…사실 공표 아냐"
1심 "공표사실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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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7.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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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장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는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장 변호사 측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장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아 판례상으로 항소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자 장 변호사 측은 항소 유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남색 양복과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 변호사는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기자회견의 취지는 사실 공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의 취지는 (조폭 연루설)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철민씨의 주장을 여러 이유로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회견 전에 박씨를 접견해 내용을 확인했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표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출간한 '굿바이 이재명'을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제20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021년 12월 장 변호사가 출간한 저서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 등을 포함한 가족 갈등을 다뤘다.
한편,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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