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18일)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장관에게 더해진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 특검은 언론에 특검 임명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넘겨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임명 6일 만입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개시와 기소를 한 것입니다.
조 특검은 법원에 기존 재판과 병합하는 동시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보증금 1억원에 주거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김 전 장관은 사상 초유의 '보석 거부'를 선언하고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풀려나기 위한 '버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도리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미 수사 실무인력도 파견 받은 상황이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60명까지 파견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김종우 차장 등 기존 수사팀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 특검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방해 등을 수사해 온 인력도 대부분 파견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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