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비어…출판기념회 문제 여실히 드러나"
"출판기념회 돈봉투 그만"…검은봉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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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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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국민의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돈 정치의 시간'만 멈춰서서 국민 발목을 잡아서 되겠는가"라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감시할 수 없다. 주고받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출판기념회 수익을 계좌에 넣고 재산 등록도 투명하게 했을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당당히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다고 밝혔을 것"이라며 "그러나 출판기념회 얘기는 쏙 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받은 돈봉투를 국민이 대신 갚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처음부터 너무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출판기념회에서 이해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책은 한 권도 안 가져가면서 봉투를 놓고 가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는 항상 정치개혁 방안 1번으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5년 동안 5억을 벌었고 13억을 썼는데, 2억은 전 배우자가 유학비용으로 썼다고 하니 6억원 정도 돈이 빈다"며 "김 후보자가 스스로 출판기념회 2번과 빙부상, 축의금을 얘기했다. 4개의 이벤트에 6억이면 단순히 나누더라도 하나당 1억5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다는) 김 후보자 말대로라면 2023년도 연말에 다 돈을 써버리고 더 이상 현금이 없어야 맞지 않나"라며 "2024년도에도 추징금 1억1500만원을 한꺼번에 갚고, 그해 재산이 2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금은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적어도 6억의 자금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장기간 갚지 않다가 최근 상환한 것을 두고는 "김 후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1억4000만원을 빌려줄 정도면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 통장에 1억이 넘는 금액이 입금됐다는 논란에는 "전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웠다는 해명은 안 맞는 것이, 당시 아이들의 주소지가 김 후보자와 같았다"며 "계좌에 자금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자신의 2005년생 아들이 7억원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것에는 "제 재산이 몇년간 계속 공개돼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돼야 했다"며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는 한 세금을 완납하고 넘어간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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