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간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일이 잡혔다.

20일 스타뉴스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오는 9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7년 3월 상고장 제출 후 2년 4개월 만에 진행된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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