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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중대본 "김재중 코로나19 확진 거짓말,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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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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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보건당국이 가수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19 확진 거짓말'에 대해 법적 첩벌은 어렵지만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재중의 코로나19 감염 만우절 농담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발언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중은 만우절인 4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중"이라고 올렸다가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사과, 뭇매를 맞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가수 김재중씨의 코로나19 확진 거짓말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처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진행 중이면 법적 근거가 있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날이 만우절이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게 아니다. 개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이다"라며 "다른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은 어렵다. 다만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에서의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재중의 황당한 거짓말에 일침을 가했다.

김재중은 이후 두 차례 사과했으나 한국은 물론 현재 활동 중인 일본 내 반응도 싸늘해 방송 출연 일정이 속속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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