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래 기자]

‘책임진다‘…이재명 대통령, “기관장 결단이 적극 행정 이끈다” 강조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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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관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달라"며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공직자의 자신감 있는 일처리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 등에게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역할에 주저함이 없도록 기관장의 소신 있는 결정을 거듭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적 업무 풍토의 원인으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을 꼽으며, "법령상 주어진 일 이상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면책 확대와 더불어 책임 있는 결정을 직접 기관장이 나서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이 클수록 아랫사람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기안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시 사항을 분명히 명문화해, "지시에 따른 일은 문책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여러 정책안(A·B·C안 등)을 동시에 보고 받고 판단 결과를 기관장이 책임지는 방식 역시 예시로 들며, "실무자가 안심할 수 있어야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현행 행정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과 혁신 노력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행 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저항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공직사회 내에 깊게 자리 잡은 관성에서 비롯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신상필벌 원칙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중한 공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내부 오류와 왜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 말미에는 부처와 청와대의 극심한 과중 업무 현실을 언급하며, "국정 책임자로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사안을 꼬집으며, "임대료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각종 수수료 부과로 불투명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백만 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상래 기자 by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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