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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김학의-故 장자연 묻히면 안돼"…윤지오, 눈물과 호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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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지오 인스타


[헤럴드POP=고명진 기자]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의 기자회견이 눈물과 호소로 가득찼다.

15일 오전 윤지오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자 A씨 등이 함께했다.

윤지오는 “부실했던 수사가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과거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기한 연장과 진상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윤지오는 "오늘 오전 여성단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김학의 사건과 故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많은 분들이 사건이 재조명되어 부실했던 수사가 제대로 착수 할 수 있도록 과거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어 윤지오는 "경찰과 검찰 과거사위 모두 숙제를 풀듯 시간에 한정되어 한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여러분의 관심은 분명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고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만든 사람들이 법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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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지오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윤지오는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배우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고인의 소속사 대표만 처벌,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안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

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2019년 3월 15일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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