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체육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젊은빙상인연대 등 체육·여성 시민단체 등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서울체고 교사 김 모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체조협회 고위간부 성폭력 사건’으로 더 잘 알려졌다. 리듬체조 대표팀 상비군 코치였던 피해자가 2011년부터 3년간 체조협회 임원을 지낸 서울체고 교사 김 모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14년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김 모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다. 이 사실에 분개한 체육 및 여성시민단체들이 이날 재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문화연대 함은주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체고 교사 김 모씨 성폭력 사건 관련해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스포츠를 지도해야 할 지도자가 부당한 폭력과 성폭력이 행사됐다. 올림픽을 두 번이나 개최했고 월드컵까지 치른 스포츠 강국의 이면의 부끄러운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미투로 촉발된 스포츠 성폭력 사태는 10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거나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며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디까지나 논의일 뿐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국회가 마련할 수 있다. 칼자루를 쥔 국회는 심석희의 폭로 이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야 갈등 속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체육계 성폭력 해결 목소리는 어느덧 공염불이 됐다.

최근에는 장애인 스포츠계도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이 21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지역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자기 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국민에게 계속해서 알려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가 흐지부지 잊히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관련 단체 등의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