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혁신위 6, 7차 권고안 발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 헌장 따라 독립

대한체육회는 국내 스포츠 육성에 집중

두 기구 진화 과정의 맥락성 간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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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문경란 위원장)가 대한체육회(KSOC) 산하의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한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대한체육회는 국내법과 제도의 규율 아래 스포츠복지 사회의 실현과 이를 통한 선진적인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두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두 기구의 분리 시기는 2020 도쿄올림픽의 원만한 수행 등 현실적 필요를 감안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국가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권고’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와 평가방법 개선,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 시스템 강화, 연금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2021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는 내부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분리안을 추진하는 비민주주의적 방식이 놀랍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도 통합의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사자들이 다시 분리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역사적으로 대한체육회(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는 통합, 분리, 통합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배경엔 대한체육회의 자율성보다는 스포츠 정치화를 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다.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두 기구가 분리된 나라도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처럼 두 기구가 통합된 나라도 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분리의 근거를 위해 대한체육회를 문제의 근원처럼 단선적으로 묘사하면서 대한체육회 구성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또 혁신위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뒤에도 실질적인 생활체육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2016년 통합이 정치권과 정부의 이해에 따른 외부의 힘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뤄진 점을 짚어야 했다. 혁신위는 당시 무리한 통합의 주역인 정치인과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대한 책임을 대한체육회 한쪽으로만 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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