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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OP이슈]"쉽지는 않아" 유승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17년만 韓 땅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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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 소송 상고심 선거기일에서 입국 허가의 가능성이 생겼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유승준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받고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경우,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있다. 물론,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의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승준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며칠 안 남았다.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말하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 법무부는 유승준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했으며, 유승준은 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려한 유승준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유승준은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2016년 1심 판결서 패소했다.

이후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유승준이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관심을 받았다. 과연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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