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탁세력으로 매도’ 인식 여전 참여 꺼려

서울 28곳 중 25곳 회의진행 아예 안 해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유착 고리로 지목된 경찰발전협의회(구 경찰발전위원회·경발협)에 대해 경찰청이 개혁 방안을 내놓자 일부 경찰서에서는 경발협 위원 지원자 자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경발협을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경찰서도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31개 경찰서 가운데 송파·성동·구로 경찰서는 지난해 3월 버닝썬 사태 이후 당시 경발협 위원들을 모두 해촉한 뒤 이날 현재까지도 경발협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경발협 위원들을 해촉한 뒤,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위원 모집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위원 위촉을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나간뒤 전체 모집 인원 20여명 중 3~4명만 응모했다”며 “버닝썬 사태 후 경발협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결탁 세력으로 매도당한다는 생각하는 탓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발협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발협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면 이들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경발위는 1999년 제정된 경찰청 훈령으로 출범한 단체다. 기업가, 자영업자, 의료진 등 30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2~3개월에 한번씩 해당 지역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의 주요 주주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발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 고리로 지목됐다.

버닝썬 사태 당시 경발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경찰은 지역 현안 소통창구로서 경발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경발위를 경발협으로 개편해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 훈령에는 시민단체, 자영업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직군에 위원 수가 편중되지 않아야하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 훈령이 시행된 뒤 경발협을 구성한 경찰서조차도 경발협 활동에 적극적이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경우, 위원 명단을 이미 구성한 경찰서 28곳 중 25곳이 올해 경발위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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