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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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체육계를 강타하는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등 7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임 부대변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체육 분야는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으나, 그늘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연이틀 강조는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간판스타 쌍둥이 이재영·이다영이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에서도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며 “즐기는 시대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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