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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내년 2월 출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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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승리. 사진l스타투데이DB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되자 대법원에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승리에게 100만 달러(약 11억 5000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승리는 2018년 11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같은해 3월 입대해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그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8개에 재판 도중 특수폭행교사가 추가돼 총 9개였다.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혐의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상습도박),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하게 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이다.

승리는 1심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승리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달라진 태도를 취했고 2심 형량은 절반으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한편 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 후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하지만 버닝썬 논란으로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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