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K-팝’을 알리며 한류 세계화를 주도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력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제안해 주목된다. 박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BTS 병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제안했다.

부산시는 18일 박 시장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BTS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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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월드엑스포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치하는 ‘등록엑스포’다.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약 400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가치가 61조원에 달하고, 참가국들이 자국의 전시관을 자신들의 예산으로 조성해 그 자체로 흑자구조를 갖는 세계 최대 이벤트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국내 콩쿠르 입상자와 올림픽 3위 및 아시안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돼 있다.

박 시장은 “예술은 이미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고, 대중예술도 아티스트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시대”라며 “프로 체육인은 되고 프로 대중예술인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의 도덕적 기준은 국위 선양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예술·체육인 중 바둑인 이창호를 비롯해 609명의 클래식 음악인이 대체복무제 적용 혜택을 받았다. 또 대체복무 대상이 아님에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특전을 받았고, 야구 월드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한 프로야구 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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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중 예술인은 원천적으로 대체복무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련 법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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