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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결국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김호중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보고 있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호중의 얼굴과 목에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홍조가 확인됐고, 정상적인 걸음조차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도 확인됐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외에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의 매니저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매니저가 김호중의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니저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에 머물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활동을 강행하려다 사고 열흘 만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녹취가 나오는가 하면, 김호중이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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