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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됐고, 6월에는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서 교제 3주 만에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의 급증 속에 두 프로그램은 연인 간 폭력과 살인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법적 허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법적 대책을 모색한다.
27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1 '시사기획 창' '죽어서야 헤어졌다' 편은 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살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한 해 최소 49명의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된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함께 ‘안전 이별’이라는 검색어까지 등장한 교제폭력 범죄를 실태를 취재했다.
또 교제살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어떻게 치명적 범죄로 이어지는지 들여다본다. 전문가들은 교제살인은 점진적인 폭력과 함께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강압적 통제'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식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죽어서야 헤어졌다’ 편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어떻게 교제살인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교제폭력 관련 법안 또한 취재한다.
30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KBS1 '추적60분'은 '헤어질 결심, 그 후 – 2024 교제살인 보고서' 편으로 전파를 탄다.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이른바 ‘교제살인’은 양과 질 모두에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교제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범률이 높고 폭력의 정도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2022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숫자가 2014년 대비 92.4%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2023년 처음으로 전체 살인 사건 및 살인미수 사건을 분석, 4건 가운데 1건이 과거 배우자나 연인, 사실혼 관계의 ‘친밀한 파트너’를 상대로 발생했다는 통계를 공식 집계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피해자의 성별 구분 등 ‘교제살인’을 막기 위한 구체적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헤어질 결심, 그 후 – 2024 교제살인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와 생존자, 그리고 가해자까지 구체적인 ‘교제살인’ 사례 분석을 통해 2024년 벌어지고 있는 ‘교제살인’의 양상과 대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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