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토론회 이미지. 사진ㅣ한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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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는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민형배,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과 함께 OTT 사업자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 일 밝혔다.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수년간 미뤄왔으며,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서 저작권자와 창작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 저작권 신탁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 특히, 국내 OTT 업체들은 저작권법 상 사전 이용허락 원칙을 무시하고 ,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

OTT 업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책임 회피 행위는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OTT 플랫폼들이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창작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는 권리자 단체와 창작자들이 참석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사용을 위한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 국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윤정 감독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김병인 대표 등 권리자 대표들이 발언하며 , 창작자 대표로는 오아시스레코드 김용욱 대표 , 이도연 작사가, 박성일 음악감독, 이세준 가수 겸 작곡가가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은 “ 법적 판결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서 창작자들의 피해는 더욱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작품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한 저작권 사용 문화를 확립하고 ,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토론회는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며, 고기영 前 법무부차관이 발제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이후 권리자 단체 대표와 창작자 대표가 자유 토론을 진행한 뒤 ,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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